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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1년부터는 낚시어선 신고하려면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
> 기사입력 2019.11.27 11:00최종수정 2019.11.27 11:00
> 경제부 주상돈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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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해수부, '낚시 관리 및 육성법'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> (자료사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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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] 앞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려면 선장의 승무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한다.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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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해양수산부 '낚시 관리 및 육성법'의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 같이 마련해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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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우선 하위법령에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,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된다.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,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.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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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하고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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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,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,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근거도 신설했다. 낚시객의 경우 쓰레기를 수면에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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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시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탓에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 영업폐쇄 된다. 낚시어선업자·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영업폐쇄 처분 기준은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로 강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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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'법령바다-입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, 단체는 내년 1월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.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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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주상돈 기자 don@asia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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